美 떠난 유럽…러시아 공포에 전쟁 대비 가속

각국 방위비 인상 도미노
英, 국방비 상향·복지 삭감
비상시 ‘72시간 물품 비축’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가 26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방비 증액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유럽 각국이 재무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위를 지키는 데다, 종전을 중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기울면서 안보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향해 국방비 지출 증액 압박을 하면서 유럽 방위 역할에서 손을 뗄 채비를 하는 점도 유럽의 재무장 가속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2030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스웨덴의 국방비는 올해 GDP 대비 2.4% 수준이다.

지난해 중립을 깨고 나토에 가입한 스웨덴이 군비 지출을 늘린 셈이다.

지난달 덴마크는 대대적인 재무장을 예고하며 올해와 내년 국방비를 500억크로네(약 10조 5000억원)를 추가 편성한다고 발표했다.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 폴란드 등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가까운 국가들은 내년부터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FT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안보 무관심으로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면서 “발트 3국 등에 이어 스웨덴이 이런 움직임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이날 영국 정부는 복지 부문 지출을 줄이는 대신, 국방 부분 지출을 늘리기로 했다.

건강 관련 보편적 복지 수당을 새로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2030년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영국 예산책임청(OBR)은 2030년까지 복지 부문에서 48억파운드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비는 2025∼2026회계연도에 전년 대비 22억파운드(약 4조2000억원) 증가해 GDP의 2.36%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지난달 현재 GDP의 2.3%인 국방비 지출을 2027년까지 2.5%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유럽연합(EU)은 같은 날 전쟁과 자연재해, 전염병 등 여러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범유럽 차원의 전략을 발표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첫 ‘안보 집행위원단 회의’를 열고 ‘위기 대비 연합 전략’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유럽의 새로운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는 특히 모든 회원국이 각자 사정에 맞춰 모든 시민이 최악 상황에서도 최소 72시간은 자급자족하는 ‘생존키트’를 구비할 수 있게 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EU 훈련을 조직하고 민군 대비 태세도 마련한다.

또한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과 개선과 병원·학교·교통·통신 등 필수 공공 서비스 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외부 안보 문제와 하이브리드 공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