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시술 해놓고는 허위진단서로 보험금 타내...작년 보험사기 사상 최대

고령층·보험관계자 가담 늘어
당국 “맞춤형 기획조사 강화”

금융감독원 표지석 <연합뉴스>

A 요양병원 병원장과 상담실장 5명은 보험에 가입한 지인 등 136명에게 미용시술 등을 해주겠다며 보험사기에 나섰다.

각자의 보험한도에 맞춰 미백·주름개선을 해주고 고용된 의사는 이에 맞춰 질병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했다.

이렇게 편취한 금액만 72억원에 달했다.

보험설계사 B는 가족과 피보험자들 35명에게 뇌·심혈관 질환 보험상품에 단기간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사전에 공모한 5곳 병원에서 협심증·뇌혈관 질환 등에 대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총 37억원을 편취했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가 1조1502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주요 보험사기 유형에 맞춰 대응책을 마련하고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2024년 보험사기 적발 실적’을 통해 보험사기 규모가 전년에 비해 3.0%(338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적발 인원은 줄었으나 60대 이상은 13%가 늘었다.

또 보험업 종사자(11%)와 보험업 연관 직종자(8.2%)의 적발이 늘어나면서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해 보험금을 과장 청구하는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적발 금액의 58.2%(6690억원)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허위 사고 20.2%(2325억원), 고의사고 14.7%(1691억원) 순이었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5704억원)과 장기보험(4853억원)이 각각 적발실적의 49.6%와 42.2%를 차지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적발금액이 전년 대비 228억원 늘어나며 가장 크게 증가했다.

적발 인원은 10만 8997명으로 전년에 비해 0.5% 줄었으나 60대 이상에서는 13%가 증가했다.

60대 이상은 25%(2만7998명)를 차지했다.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적발 인원도 줄었다.

20~30대는 고의충돌, 음주·무면허 운전 등 자동차 관련 사기가 다수였고, 50대 이상은 허위입원 등 병원 관련 사기가 많았다.

금감원은 최근 증가하는 보험사기의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기획조사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종목별·직업별 주요 발생 보험사기 유형에 맞춘 맞춤형 대응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