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떠나고 재산싸움 나면 어쩌지" 부동산 상속, 유언대용신탁이 답

작년에 진행했던 한 고객의 부동산 매각 자문 사례가 떠오른다.

고령의 매도자는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했다.

계약까지는 순조롭게 이뤄졌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잔금 지급을 앞둔 상황에서 매도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이 됐고 계약 진행이 중단됐다.

더 큰 문제는 상속인 중 한 명이 행방불명이었고 그 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법적 절차가 복잡해졌다.

결국 잔금 지급이 지연되고 매수자는 불안감을 느끼며 계약 해지까지 검토했다.

더군다나 매도자는 특정 자녀를 위해 급하게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해야 했고 결국 재산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만약 매도자가 생전에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해뒀다면 원하는 방식대로 재산을 배분하면서도 매각을 서두를 필요 없이 안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었을 것이다.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상속 문제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이슈다.

상속 절차가 지연되거나 가족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하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유언대용신탁이다.

특히 유언대용신탁은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상속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유언대용신탁은 본인이 사망한 이후 자산을 특정 방식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을 통해 미리 계약하는 신탁 형식이다.

사망 후 별도의 상속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신탁 계약에 따라 사전에 정한 수익자에게 자산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구조다.

기존의 유언장은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적 검인 과정이 필요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계약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변경도 유연하게 할 수 있어 더 신속하고 안정적인 자산 이전이 가능하다.

또 상속인 간 분쟁을 줄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

유언대용신탁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첫째, 차등 상속과 지정 상속이 가능하다.

자녀 간 재산 분배를 균등하게 하기 어려울 때 특정 자녀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재산을 배분하거나 지정·상속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 사업을 운영하는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고 나머지 자녀에게는 현금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1인 가구에도 효과적이다.

배우자나 자녀가 없을 때는 사망 후 자산관리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데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원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자산 이전이 가능해 사후 재산 관리가 쉽다.

셋째, 해외 거주자에게도 유용하다.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현지 법률에 따라 상속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미리 지정된 방식대로 상속하면 법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넷째, 기부를 원하는 경우에도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할 때는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 뜻을 명확히 반영하면서도 법적 절차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부동산을 포함한 유언대용신탁은 상속과 증여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원하는 방식대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앞으로 더욱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유언대용신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자산관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관재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