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협회 "'주52시간 예외' 반도체법 국회서 조속히 통과돼야"

반도체업계가 20일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등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 차원의 반도체 인프라 조성 등 투자 활성화 지원,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R&D) 및 반도체 생태계 강화 지원, 주 52시간제 완화 등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완만히 협의돼 통과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협회는 "지난해 국회에서 논의된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반도체 산업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세액공제 확대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법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반도체 기업의 통합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다만 기재위에서 반도체 특별법은 주 52시간제 근로제 예외 규정 포함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상임위 소위 통과가 불발됐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