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줄도산 만큼은 막아야”…지방 건설 부양에 12.5조 투입

용인 반도체 산단 상반기 보상착수
건설사 줄부도 원인된 책임준공
상황따라 준공기간 연장 등 개선
“구체적 실행안 있어야 효과”

지난달 7일 오후 9시께 경기도 안성시의 W아파트 단지 모습. 세계 최대 규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단지로 주목받았지만 입주가 워낙 저조해 한 동에 불이 켜진 곳이 1~2가구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다. [박재영 기자]

지방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지역개발사업 확대와 재정 조기 집행, 공공 공사비 현실화, 건설산업 여건(책임준공) 개선 방안을 꺼내들었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7조9000억원 가운데 70%인 12조5000억원을 상반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21조6000억원과 국가철도공단 6조2000억원, 도로공사 4조8000억원 등 주요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에 57% 수준인 18조5000억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내년 착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보상 작업에 들어가고, 산단 통과도로 확장사업도 상반기 중 일괄 발주할 예정이다.

산업·물류 단지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로 인정될 지역도 2월 중 선정한다.

올해 1월까지 1년여간 총 4만4000가구 규모로 약정을 맺은 신축 매입 임대에 대해서는 착공 시 매입액의 10%까지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대금을 빨리 지급해 조속한 착공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공사비의 경우 일단 공공부문에서 현실화가 먼저 이뤄지도록 한다.

공사비 산정 기준인 표준품셈을 시공 여건에 맞게 잘게 나누고 일부는 신설·추가하는 게 목표다.

원래 올 연말까지 진행하기로 한 이 작업을 정부는 상반기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번 공공 공사비 정책의 골자는 비용 현실화 대상을 기존 국가(공공기관 포함) 발주 공사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로까지 확대한다는 점이다.

지자체 발주 공사에서도 낙찰률이 지금(80%대 초중반)보다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건설사에 큰 부담이었던 책임준공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금융위원회·업계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꾸려 개선안을 마련 중이며 이는 3월 중에 나온다.

책임준공 기간을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유사하게 늘릴 수 있도록 연장 사유를 완화해주고 책임준공 기간이 지날 때마다 배상해야 하는 금액 부담도 줄여주는 쪽으로 정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책임준공 경과 기간에 따라 채무 인수 비율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까지 신규 건설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도 수도권에선 절반, 비수도권에선 100% 감면해주는 방안이 시행된다.

다만 이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 사안이다.

정부는 또 올해 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시행되는 만큼 재건축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요건 등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민간 건설부문 투자 확대는 정책상 한계가 뚜렷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대출 관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감독 강화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는 쉽지 않다”며 “양측이 상충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또 “SOC 재정 조기 집행 등은 사실 코로나19 시기인 이전 정부 때부터 꾸준히 반복돼온 사안이어서 새로운 것이 없다”며 “책임준공과 그에 대한 부담금 감면, 정비사업 활성화 등 기존에 제시한 정책 목표의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