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들아 제발 핸드폰 좀 내려놔”…이 나라도 16세 미만 SNS 막았다

인스타 이용자 수 세계 5위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해야”
전 세계 SNS 규제 움직임

튀르키예, 소셜미디어 이용 연령 제한 규제. EPA 연합뉴스

튀르키예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과몰입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접속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한다.

압둘카디르 우랄로을루 튀르키예 교통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현지 국영 TRT하베르 방송에 출연해 “올해부터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랄로을루 장관은 “튀르키예는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SNS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튀르키예의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5700만 명으로 인도, 미국, 브라질,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 5위다.

튀르키예는 SNS 접속 제한 규제를 13세 미만, 13세~16세 미만 등 연령대에 따라 차등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3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사회에 전염병처럼 확산한 ‘스크린 중독’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공유플랫폼(SNS)에 대한 더 엄격한 감독과 이용 연령 제한 등 다양한 규제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미디어의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 우리 아이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며 “자유라는 핑계로 젊은이들의 마음이 좀먹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튀르키예는 지난해 8월 한시적으로 인스타그램 접속 차단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청소년의 SNS 이용이 급증하면서 테러, 학교 폭력 등 각종 사회문제들이 발생하자 세계 여러 국가들은 청소년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튜브와 왓츠앱 등에서 교육·창작 목적에 쓰이는 경우만 규제 제외 대상에 포함됐다.

노르웨이는 13세 이상만 SNS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를 1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프랑스에서는 부모나 보호자의 승인이 없으면 15세 미만 청소년은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인도네시아, 영국 등도 비슷한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제도적 규제 방안이 아직 없지만, 인스타그램은 지난달 22일부터 ‘10대 계정’을 도입했다.

10대 계정이 적용되면 만 14세~18세 이하 청소년의 인스타그램은 기본적으로 비공개 처리된다.

폭력, 술, 도박 등 민감한 콘텐츠에 대한 노출도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