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재개정, 트럼프 정부에선 후순위 될 수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한국에 요구할 사안이 많지 않아 의제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개정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미국 상품은 한국에서 거의 무관세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한국에 요구할 만한 것이 많지 않다"며 "(트럼프의 의제 순위에서) 상당히 뒤로 밀리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정 이사장은 "트럼피즘(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의 태풍이 몰려오고 있지만 공포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많이 알아야 한다"며 "우리 정부 당국은 항상 모니터링하고, 조기 경보를 내고, 정부가 달려들어야 할 때는 '세이프가드(safeguard)'하는 3단계로 트럼피즘의 파고를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과 윤병세 서울국제법연구원 이사장(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고려대 교수(전 국가안보실장)는 미국 방문 기간(3~7일)에 뉴욕과 워싱턴DC를 방문해 헤리티지재단, 브루킹스연구소 등 싱크탱크를 찾아 한미 관계의 미래를 논의했다.

김 교수는 "미국 측 인사들에게 '한국민 70% 이상이 독자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음을 아느냐'고 말했다"며 "이는 한미 관계, 한·미·일 안보 협력 및 한중, 한러 관계에까지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윤 이사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직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사람이 꽤 많이 남아 있어서 한반도 정책이 짧은 시간 만에 나왔는데, 지금은 딥스테이트(deep state·국정을 좌우하는 일부 비선출직 관료 집단)를 제거한다고 하면서 인원을 교체하는 과정이라 정책이 조기에 나올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전망했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