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세지향 정치가 민주주의 암살 공범”...한국 정치에 하버드대 석학의 죽비소리 [★★글로벌]

정치석학 레비츠키·지블랫 교수
공화당 대권 잠룡들 태도에서
당면한 美 민주주의 위기 포착

제도 훼손 방관 ‘기회주의’ 정치
민주주의 붕괴 완성하는 공범

계엄 후 한국 보수정치의 대응
불법 무관용 브라질만도 못해

2023년 8월 미국 공화당 대선 예비경선 토론회에서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그를 지지할 것인가. 그렇다면 손을 들어달라”는 사회자 질문에 주저 없이 혹은 주변 눈치를 보며 마지못해 손을 드는 경선 후보자들 모습. 당시 토론회 청중석은 트럼프 전 대통령 추종자들의 환호가 가득했고 진보 매체들은 대선을 불복한 트럼프의 범죄 혐의를 묵인하며 지지의 뜻으로 손을 든 공화당 정치인들의 모습이 위험에 처한 미국 민주주의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조명했다. <이미지=폭스뉴스 영상 캡처>

민주주의의 암살자들은 항상 공범을 데리고 있다.

이 공범들은 권력의 전당에 있는 평범한 정치인들이다.

지지층의 분노를 피하려는 정치인들의 비겁함은 민주주의에서 사소한 묵인을 넘어선다.

트럼프와 같은 선동가, 극단적 추종자들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

이 붕괴에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공범이 바로 이 같은 평범한 정치인들이다.

지난 2023년 9월 8일 스티븐 레비츠키와 다니엘 지블랫이라는 정치학자가 뉴욕타임스(NYT)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립니다.

기고문의 제목은 ‘민주주의 암살자들에게는 항상 공범이 함께한다’입니다.

두 학자의 이름이 익숙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으로 유명한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들이죠.
두 교수가 이 칼럼을 쓴 이유는 평범한 정치인들이 저지르는 ‘사소한 묵인’에 대해 미리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2023년 8월 미국 공화당 대선 예비경선 토론회 장면에서 받은 충격 때문입니다.

당시 토론회에서 트럼프의 경쟁자들은 사회자로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향후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당이 그를 선택한다면 지지할 것인가. 그렇다면 손을 들어달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이 토론회에는 유력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사업가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팀 스콧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아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 등 8명이 참가했습니다.

현장 방청석에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뜨거웠고 사회자 질문에 비벡 라마스와미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대사도 주저가 없었습니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다른 네 명의 후보가 손을 든 후에 좌우를 바라보고 손을 들었고, 트럼프 1기 러닝메이트였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마지못한 듯 손을 들었습니다.

아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만 유일하게 손들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몇 초의 장면에서 하버드대 두 정치 석학은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 신호를 포착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결과를 전복하려 했습니다.

이는 잠재적인 중대 범죄일 뿐만 아니라, 선거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승패에 관계없이 선거 결과를 깨끗하게 받아들이는 게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기본 규칙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는 정치인들이 이런 기본 인식을 하지 못하고 단 한 명만 빼고 모두 손을 든 것이죠.
이에 NYT에 ‘민주주의 암살에는 항상 공범이 있다’는 기고를 올리고 유권자 눈치를 보는 이런 정치적 비겁함이 사소한 묵인을 넘어, 민주주의 붕괴를 가져오는 마침표 역할을 한다고 경고한 것이죠.
특히 두 학자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많은 주류 정치인들이 체제 전복에 헌신하는 권위주의자가 아니라 단순히 출세를 노리는 ‘커리어리스트’라는 점을 독자들에게 환기시킵니다.

커리어주의는 정치의 정상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질 때 이런 기회주의적 태도가 민주주의 수호보다 정치적 야망 쪽으로 흐를 수 있고, 이로 인해 민주주의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12월 3일. 한국의 비상 계엄 사태와 집권 여당의 태도를 대입해보면 이 기고문은 소름 끼치는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한국의 평범한 정치인들도 하버드대 교수들이 경고하는 위험한 ‘커리어리스트’이자 ‘공범’의 범주에 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보수 정치 수준은 브라질만도 못합니다.

2022년 10월 브라질 대선에서 우파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좌파 후보 룰라에게 석패하자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2023년 1월 8일 보우소나루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법원 청사를 공격하며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지=BBC 영상 캡처>

두 석학은 2023년 1월 8일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부정하며 의회와 대통령 집무실, 대법원 청사를 습격했을 때 브라질의 보수 정치인들은 폭력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음을 환기시킵니다.

심지어 브라질의 보수 정치인들은 이 반란 사태에 대한 의회 조사를 촉구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무엇보다 브라질 정치인 가운데 법원의 정당성에 되레 공격을 가하거나 보우소나루를 정치적 박해의 희생자로 옹호하는 자들은 없었다고 하버드대 두 학자는 강조합니다.

스티븐 레비츠키·다니엘 지블랫 교수는 기고문에서 브라질 사례가 미국 정치인들보다 낫다고 비교했지만 작금의 한국의 정치 상황에 투사하더라도 한국의 보수 정치는 브라질 우파 정치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평범한 정치인들의 무도한 무관심이 민주주의를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Such reckless indifference could make them indispensable partners in democracy’s demise.)
2023년 9월 두 정치 석학이 뉴욕타임스에 기록한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경고는 한국의 위험천만한 커리어리스트 정치인들에게도 엄중한 죽비소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지지에 주저 없이 혹은 마지못해 손을 들었던 미국 공화당 잠룡들 수준이나 민주주의 붕괴 위협에 ‘인간적 도리’로 얼버무리는 한국 보수정치 리더들의 수준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자리를 떠나는 여야 의원들 모습. <사진=매일경제 한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