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트럼프 관세 부과 땐 ‘미국 빅테크 타격’ 보복 검토

4일(현지시간) 폴란드에서 열린 EU 통상장관 비공식 회의 단체 촬영. [로이터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연합(EU)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EU 역시 미국 빅테크를 타격할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당국자 2명은 EU 집행위원회가 미국 정부와 무역 분쟁시 통상위협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이하 ACI)’를 사용할지 살펴보고 있다고 이 신문에 말했다.

한 당국자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면서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이 ACI라고 설명했다.

ACI는 트럼프 1기 당시에는 없던 EU의 무역방어 수단으로, EU 및 회원국에 대해 제3국이 통상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되면 맞대응 조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다.

해당 국가의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외국인 직접 투자, 금융시장, 공공조달, 지식재산권의 무역 관련 측면 등에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2023년 발효 당시 EU 당국자들이 이를 ‘바주카포’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다.

선택지가 광범위해 지식재산권이나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상업적 이용도 대응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빅테크와 같은 미국 서비스 산업이나 금융기관을 겨냥할 수도 있다고 FT는 풀이했다.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편입하거나,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EU의 법적 조치를 철회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덴마크에 관세 부과를 위협하는 것은 ACI 발동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