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2025년도 지각 예산안 ‘하원 패싱’

바이루 총리 “예산 없인 못살아”
극좌 LFI, 정부 불신임안 발의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내용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회 동의 없이 처리했다.

이에 따라 급진 좌파 성향 야당은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이날 국민의회(하원)에 출석해 “어떤 나라도 예산 없이 살 수 없다”라며 헌법 제49조 3항을 근거로 표결 없이 2025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경우 국무회의 승인을 거친 법안을 총리 책임하에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게 한다는 조항이다.

바이루 총리는 “프랑스가 2월이 됐는데도 예산이 없는 건 5공화국 역사상 처음”이라며 “이번 예산안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균형잡혔으며, 프랑스가 예산을 갖게 될지는 여러분 손에 달려 있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통과된 예산안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6%에 달한 재정 적자를 올해는 5.4%로 낮추기 위해 공공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대기업과 부자 증세를 통해 세수를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극좌 성향 야당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는 즉시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불신임안 투표는 5일 치러질 예정이다.

다만, 정부 불신임안이 통과되지 않아 바이루 총리가 내각을 유지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LFI와 함께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를 구성한 온건 좌파 성향의 사회당이 불신임안 투표에 참여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했기 때문이다.

정부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하원 전체 577석 중 과반인 289표가 찬성해야 하는데, 66석을 차지한 사회당이 불신임안에 동조하지 않을 경우 다른 좌파 진영에 극우 국민연합(RN)이 합세한다고 해도 과반을 넘기진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바이루 정부는 앞선 미셸 바르니에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

바르니에 전 총리는 2025년 예산안 편성을 두고 야당과 충돌하다가 지난해 12월 정부 불신임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사임했다.

이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후임자로 중도 우파 성향의 바이루 총리를 임명했다.

바이루 총리는 지난 1년간 네 번째로 취임한 총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