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폭탄’ 4일 개시 행정명령…“국가비상사태 확대”

캐나다·멕시코 생산제품에 25%
중국산에 10% 추가관세 부과
트럼프, 4일 시행 행정명령 서명
각국 전방위 로비에도 부과 강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해온 ‘관세폭탄’이 오는 4일(현지시간)부터 실행에 옮겨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1차 관세부과 대상국은 중국·캐나다·멕시코지만,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관세부과 의지를 명확히 하는 등 무역전쟁은 전 세계로 확전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의약품·철강·알루미늄은 물론, 오는 18일께에는 원유·천연가스에도 관세 부과 의지를 천명하면서 글로벌 무역시스템도 전면 재편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이처럼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AP·로이터 등이 보도했다.

캐나다·멕시코에 대해서는 25%, 중국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원유 등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에너지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물린다.

이번 조치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관세 부과가 면제되는 품목은 없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미국에 대해 맞대응 조치를 할 경우 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는 보복 조항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 발동을 위해 취임 당일인 지난 20일 공포했던 남부 국경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확대한다고도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캐나다 정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오는 4일부터 캐나다산 제품이 25% 관세가 부과된다는 통보를 전달받았다고 캐나다 정부 고위 관계자 2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캐나다는 최근 몇주 동안 대대적인 인력·장비를 투입해 국경을 강화했고, 캐나다 정부 관료들이 미국을 찾아 전방위 로비에 나섰음에도 관세 부과 통보를 받게 됐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캐나다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국경 차르’ 톰 호먼을 만나 대응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취재진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가 내일(1일) 관세 시행을 막기 위해 오늘 밤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나”라고 묻자 “없다.

지금 당장은 없다.

협상 도구는 없다”고 답했던 바 있다.

이는 캐나다·멕시코에 25%의 관세를,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계획대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이에 앞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같은 날 열린 브리핑에서 1일부터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중국에 대한 10% 관세 부과를 시작한다고 확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부과를 예고했던 이날 플로리다에 있는 자신의 저택 마러라고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는 공개 일정은 없었지만, 오전 9시34분부터 오후 3시까지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백악관 풀기자단이 전했다.

행정명령 서명은 그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현 시점에서는 관세를 부과할 국가가 이들 3개국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는 전 세계로 확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에 대해서도 “우리를 매우 나쁘게 대우했다”라면서 향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개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개월 내에 철강·알루미늄·의약품·반도체 등에도 관세를 부과하고, 오는 2월 18일께는 원유와 천연가스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전면적인 관세 도입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