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쿠바 제재한다”...바이든 ‘해지’ 결정 보름만에 뒤집었다

쿠바 군·정부 대상 경제 제재 부활
바이든 정부 조치 뒤집은 결정
쿠바 송금 거래 더욱 복잡해질 전망
쿠바 정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발

쿠바 국기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쿠바 정부와 군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원한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밝혔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쿠바 제재를 해제한 지 약 보름 만에 나온 결정이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쿠바 제재 목록을 재작성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목록은 ‘억압적’이라고 지목된 쿠바 군, 정보기관, 보안 기관 또는 이들과 연관된 기업과의 특정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루비오 장관은 바이든 전 정부에서 삭제했던 명단 외에도 쿠바 군을 대신해 송금 거래를 처리하는 회사 ‘오르빗(Orbit S.A.)’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오르빗은 미국 금융회사 웨스턴 유니언(Western Union)과 송금 거래를 허가받은 곳으로, 이번 조치로 인해 쿠바계 미국인과 쿠바 거주 친척 간의 송금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루비오 장관은 “국무부는 쿠바 제한 목록을 재발행해, 쿠바 국민을 억압하고 감시하며 경제 대부분을 통제하는 쿠바 정권에 자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쿠바 정권이 국민을 억압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미주 및 전 세계에 악의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거부한다”며 “우리는 쿠바 국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지지하며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바이든 전 정부는 지난달 14일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가톨릭 교회의 중재로 쿠바가 정치범을 석방하기로 한 협상의 일환이었다.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면서 쿠바는 무기 수출 금지 및 무역 제한에서 벗어나고,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첫날 바이든 전 정부의 결정을 취소하고 쿠바를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한편, 루비오 장관의 발표에 대해 쿠바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부 장관은 “쿠바 국민에 대한 형사 조치를 강화하면 더 큰 부족, 분리, 이민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