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보여야 산다”…트럼프 25% 관세 피하려 이민·마약 단속 돕는 이웃 나라들

“예고대로 부과” 트럼프 압박 속
국경·마약 상호 접점 찾기 가열
‘전면적 보편관세’ 부과 보다는
특정품목·유예기간 적용 유력
최근 법원 ‘행정명령 제동’도
초법적 보편관세 계획에 부담

“북미 펜타닐 타격부대를 창설하겠다.

”(캐나다)
“이민자 송환 거점 11곳을 추가로 가동하겠다.

”(멕시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을 마주한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2월 1일부터 전면적인 25% 보편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발표 막판까지 이를 피하기 위한 당사국들의 물밑 타협이 가열차게 전개되고 있다.

캐나다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차단을 위한 별도 범죄소탕 부대를 창설하겠다고 제안하는 한편 외무장관이 미국으로 건너가 국무장관과 회동했다.

멕시코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지난 트럼프 1기에서 똑같은 관세 위협을 받았다고 의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국경 관련 대책을 강화하고 미국에 협조적인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가 토요일(2월 1일)에 시작되냐”는 취재진 질문에 “1일 토요일에 한다”고 답했다.

이어 원유도 관세 대상이냐는 질문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에 대해서도 펜타닐 단속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월 1일부터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트럼프의 원칙적인 보편관세 적용 계획과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의 압박 속 정책 참모들이 당사국들을 상대로 보편관세를 우회하기 위한 다양한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하루 전인 29일 워싱턴DC 국무부 청사를 내방한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과 회담하며 캐나다가 “중국 공산당의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경제 관행”에 맞서고 있다며 찬사를 보냈다.

두 장관은 안전한 국경과 에너지 안보 등 공동 협력 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25% 보편관세를 무기로 불법 이민과 펜타닐 유통 관련 상응 조치를 유도한다고 보고 최근 국경 경비 강화를 위한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지출 및 북미펜타닐 타격부대 창설 계획을 내놓았다.

지난 30일(현지시간) 멕시코 난민 지원 의원회 근처에서 난민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민자들 모습. [로이터 = 연합뉴스]

멕시코 정부도 미국과 접경한 지역 11곳에 불법체류자 송환 시설을 가동키로 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이민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WSJ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2월 1일을 기해 두 나라를 상대로 차질 없는 보편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일괄 적용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강경 일변도의 관세 무기화 발언으로 당사국들을 압박하고 실제로는 물밑 협상을 통해 미국에 유리한 딜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새로운 관세 부가 관련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면적 보편관세가 아닌, 철강, 알루미늄과 같은 특정 품목으로 한정된 신규 관세 부과가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석유와 같은 물가 민감 품목은 2월 1일 보편관세 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평가다.

미국 에너지 업계는 “미국 원유 수입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는 캐나다산에 25% 보편관세가 적용되면 당장은 캐나다 업체들이 타격을 받지만 미국 휘발유 값이 크게 뛰어 트럼프 행정부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일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되, 실제 시행 시기까지 수 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캐나다, 멕시코를 상대로 마약과 불법 이민 관련 추가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면서 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관세 부과 계획에 찬물을 끼얹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28일 미국 워싱턴DC연방법원 로렌 알리칸 판사는 민주당표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연방 자금 지원 중단을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무력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보편관세 부과 카드로 검토 중인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발동 역시 초법적 권한 논란으로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 수 있다.

IEEPA는 미국의 안보나 외교·경제 등에 위협이 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에게 관세와 수입제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발동된 사례는 전무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도 2월 1일부터 전면적인 보편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지만 국경조차 마주하지 않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 갑작스럽게 IEEPA를 발동할 근거가 취약한 상황이다.

WSJ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무력화한) 최근 미 연방법원 결정에 따라 백악관 관리들이 IEEPA를 활용한 관세 부과 계획을 다시 검토하게 됐다”라며 “”이 강력한 카드를 추후 다른 국가들에 써먹을 수 있는데 초반부터 (캐나다·멕시코·중국에) 적용했다가 법원 결정으로 제동이 걸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 계정에서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CIS)가 새로운 통화로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대체하려고 시도한다면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대놓고 적대적인 이들 국가가 새로운 자체 통화나 기존 통화로 달러화를 대체하려는 시도를 포기하도록 확약받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들 국가에는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이들은 번창하는 미국 시장과 작별을 고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국제교역뿐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든 브릭스가 달러화를 대체할 가능성은 없다”며 “어떤 나라라도 달러화 대체를 시도하면 관세를 마주하고 미국 시장과 작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목한 브릭스에는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가입했다.

브릭스 내에서는 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달러화에 대한 대안을 찾자는 주장이 제기돼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중에도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