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멕시코·캐나다에 25%, 중국에 10% 추가관세”…‘관세 무기화’ 시동

중국에는 펜타닐 유입 책임묻고
멕시코·캐나다엔 국경관리 비판
국가 비상사태 선언 염두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5일(현지시간) 멕시코·캐나다에 국경관리의 책임을 물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무관세가 원칙이지만, 사실상 협정 파기를 선언한 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중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미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다양한 명목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거나 부과할 예정이지만, 여기에 10% 씩의 관세를 더 붙인다는 것이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수천명의 사람들이 멕시코·캐나다를 통해 쏟아져 들어와 전례없는 수준의 범죄와 마약을 들여오고 있다”며 “1월 20일,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그는 중국을 겨냥한 또 다른 글에서는 “중국과 엄청난 양의 마약, 특히 펜타닐이 미국에 유입되는 것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며 “이같은 행위가 중단될 때까지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의 모든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들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같은 언급은 펜타닐의 유입, 국경관리의 책임을 관세로 물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가간의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관세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관세를 언급하면 상대국이 저자세를 취하게 된다는 언급을 여러 차례 했던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SNS 글 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방식이 적용될지 구체적으로는 알기 어렵다.

현재 중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에 10%씩 더 부과한다는 의미인지, 그가 공약으로 언급했던 보편적관세(최대 20%)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60%)에 추가하겠다는 의미인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어느 경우가 됐건 중국 입장에서는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100%, 태양전지에 50%, 반도체에 50%, 배터리·부품에 25%, 리튬이온에 25% 등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간 자유무역협정인 USMCA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 당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USMCA로 개정했고, 6년 뒤 이 협정과 관련한 조치에 대해 검토한다는 조항을 넣었던 바 있다.

검토가 이뤄지는 시점은 2026년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과 멕시코·캐나다에 관세 부과를 언급하며 펜타닐과 이민자 범죄·마약을 거론한 것은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은 비상사태 선언시 대통령에게 경제 관련 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