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개발협회 "오피스텔·빌라 주택수 제외 확대해달라"

비아파트 침체로 인한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려면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 주거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나왔습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오늘(18일) 기자간담회에서 "도심 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비아파트 공급이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며 "소형 주거의 주택 수 제외 확대와 다주택자 세제 완화, 임대사업자 혜택 회복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전용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의 경우 구입 후 임대등록을 하면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업계는 주택 수 제외 요건이 까다로워 수요 회복에 한계가 있다면서 대상 주택 적용 기한과 가격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협회는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양도세 중과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고도 요구했습니다.

주택 공급 개선을 위한 속도감 있는 본 PF 정상화도 요청했습니다.

협회는 "금융감독원이 부실 사업장 정리 기준과 함께 발표한 본 PF 정상화는 시장에서 체감하는 정도가 매우 낮다"며 "정상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통해 이미 인허가받은 사업이나 준비된 사업장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