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승부수…윤대통령 '26조 종합지원대책' 공개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3일)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한 종합지원 프로그램 추진 계획을 밝힌건데요.
다만, 재정으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조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오늘 열린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윤 대통령.

26조 원 규모의 종합지원책을 공개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반도체 지원을 펼쳐서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됩니다. 부처 간의 논의를 거쳐서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이고 중소 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정부는 산업은행에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설비 투자 등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금융지원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올해 일몰을 앞둔 투자세액공제 지원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R&D와 설비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는 효과를 누리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반도체 설계전문 기업(팹리스)과 소부장 기업들을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추진합니다.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정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특히 전기, 용수, 도로와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송전 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국이 다소 뒤처진 시스템반도체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반도체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종합지원의 7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매일경제TV 조문경입니다.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