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천억까지 보증, 은행이 나서라”...‘K조선 지원’ 등떠미는 정부

민간 10개 은행에 참여 요청
조선사 선박수주 지원노린듯

HD현대중공업

정부가 국내 중형조선사의 수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형사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한도를 3000억원으로 1000억원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작년 5월 발표했던 2000억원의 보증한도가 가까워오자 기존 정책금융기관에서 민간은행까지 참여시켜 재원을 늘릴 계획이다.

1분기 선박수주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오른 가운데, 보증확대는 중형 조선사의 영업을 지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참여해야 하는 은행들은 조선업이 부진해져 손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는 최근 KB국민 등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10개 은행들과 중형조선사(케이조선, 대한조선 등) RG 발급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선주로에게 받은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는 보증. RG가 없으면 조선사는 수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작년 5월 중형조선사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공사가 발급하는 RG특례보증 규모를 2000억원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도가 가까워지자 RG특례보증을 3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여기에 민간 은행들이 참여토록 요청했다.

금융위는 은행들에게 이 방안을 검토한 후 오는 30일까지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했다.

그간 중형조선사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위주로 RG를 발급해 왔다.

반면 시중은행들은 신용도 등을 감안해 중형조선사 대한 RG발급에 계속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