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선사 선박 보증 3천억으로 확대 추진

정부가 국내 중형 조선사의 수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형사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한도를 3000억원으로 1000억원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작년 5월에 발표했던 2000억원의 보증 한도가 가까워 오자 기존 정책 금융기관에서 민간은행까지 참여시켜 재원을 늘릴 계획이다.

1분기 선박 수주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른 가운데, 보증 확대는 중형 조선사의 영업을 지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참여해야 하는 은행들은 조선업이 부진해져 손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최근 KB국민 등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10개 은행과 중형 조선사(케이조선·대한조선 등) RG 발급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때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는 보증이다.

정부는 작년 5월 중형 조선사 지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발급하는 RG 규모를 2000억원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도가 가까워지자 RG를 3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여기에 민간은행들이 참여하도록 요청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