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尹 이어진 국가 빚…IMF “재정 지출 억제해야”

IMF “韓 GDP 대비 정부 부채 55.2%”

(매경DB)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전년 대비 1.4%포인트 오른 55.2%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 후인 2029년에는 59.4%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7일(현지 시각)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경제 선진 37개국의 2015년∼2029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등을 자체 추정해 내놨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D2, 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는 2021년에 50%를 처음으로 넘었다.

2015년 40.8%였던 정부부채 비율은 2019년 42.1%에서 코로나19 당시 2020년 48.7%로 급등했다.

이어 2021년에는 51.3%를 기록하며 처음 50%를 넘은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지난해 국가채무(D1)의 GDP 대비 비율이 50.4%라고 밝혔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다만 국가채무(D1)와 정부부채(D2) 대상 범위는 다르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성되지만 IMF에서 활용하는 정부부채는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다.

IMF는 올해 한국 정부부채가 56.6%에 이른 것이 2029년에는 60%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됐다.

세수는 주는데 정부가 내는 빚이 계속 늘면 국가 신인도 하락에 따른 경제 위기가 닥칠 수 있다.

문재인정부 당시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지출이 방만해지면서 빚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

2020년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123조4000억원 증가한 846조6000억원이 증가했고, 이후 2021년(970조7000억원), 2022년(1067조4000억원)으로 증가 추세였다.

꾸준히 증가한 국가 채무는 윤석열정부까지 이어졌다.

2021년 970조원이던 국가채무는 2022년 1067조원, 2023년 1126조원에 이르게 됐다.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은 재정수지 적자가 심해지는 등 재정 건전성에 실패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통합재정수지는 36조8000억원 적자(GDP 대비 1.6%)이고 사회보험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GDP 대비 3.9%) 적자라고 밝혔다.

재정건전성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GDP 대비 3% 적자다.

(게티이미지뱅크)

일각에서는 선진국인 일본(252.4%)과 이탈리아(137.3%), 미국(122.1%), 프랑스(110.6%), 캐나다(107.1%), 영국(101.1%), 독일(64.3%) 등 주요 7개국(G7)보다는 낮기에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정부 채권 수요가 높은 기축통화국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부채비율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적정 국가 채무비율로 기축통화국은 97.8~114%, 비기축통화국은 37.9~38.7% 등의 결과를 내놨다.

실제 한국 정부부채 비율은 덴마크(30.4%)와 스위스(38.3%), 노르웨이(41.8%), 뉴질랜드(45.9%), 네덜란드(47.2%) 등보다 높은 수준이다.

IMF는 올해 88개국에서 선거를 치르는 해여서 전 세계적으로 정부 부채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선거 기간 정부는 ‘지출은 많이 하고 세금은 덜 걷는’ 경향을 보인다고도 분석했다.

IMF는 “선거가 있는 해는 그렇지 않은 해보다 GDP의 0.4%포인트까지 재정적자 예측치를 초과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재정 지출 억제 필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