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여당 참패 총선 분석…“한일관계에 시련 올 것”

日언론, 실시간 韓 총선 결과 중계
與 참패 따른 향후 한일관계 분석

관방장관 “한일은 중요한 파트너
강제징용 해법은 기존 조치 유지“

한국 총선 결과를 분석한 요미우리신문

한국 총선이 여당 참패로 끝난 가운데 일본 언론도 실시간으로 이를 보도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당장 한일 관계에 큰 변화는 없겠지만 일본에 비판적인 야당의 견제로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11일 요미우리신문은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면서 “윤석열 정권 미래에 불투명성이 감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윤 대통령 측근 견해를 인용해 “강제징용 소송 문제 해결책 발표 등 윤 대통령이 주도해 왔던 대일 정책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한 뒤 “일본에 비판적인 야당 목소리가 필연적으로 강해져 한일관계도 시련을 맞을 수 있다”고 짚었다.

진보 성향 일간지인 아사히신문도 “윤석열 정권의 구심력 저하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며 “관계 개선이 진행 중인 한일관계에도 그림자가 드리워질 듯하다”고 분석했다.

아사히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거뒀어도 대일관계 강화를 추진하는 윤 대통령 외교 방침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며 “하지만 강제징용 문제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에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불만도 있어 야당 측이 정권 비판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신문은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 해결책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서도 야당이 재고를 요구하며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민간에서 재원을 모아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배상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이후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추가로 나오면서 재단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커졌고, 재단 출범 이후 일본 기업 참여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여당 패배 원인으로 독선적으로 비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물가 급등에 대한 불만을 꼽고 “윤석열 정권의 구심력 저하로 대일 정책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특히 여론에 민감한 사법부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한국 법원이 강제징용 판결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자산의 매각과 현금화 절차를 사실상 미뤄왔지만, 총선에서의 여당 패배로 현금화 움직임이 재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日언론 “韓국회서 징용문제 해결 어려워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과반 획득에 실패해 입법을 통해 징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곤란해진 상황에서 일본 정부 대응을 말해 달라’는 질문에 “한국 정부가 작년 3월 발표한 조치에 근거한 대응이 이뤄져 왔고 지속해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이 조치에 대해 “한국 재단이 원고에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야시 장관은 한국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것과 관련해 “보도는 알고 있지만 선거는 다른 나라의 내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언급을 삼가겠다”면서도 “한일 양국은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처할 파트너로 협력해야 하며 중요한 이웃 나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대화와 협력은 작년 이후 정치, 안보,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질적·양적으로 강력하게 확대됐다”며 “엄중한 전략환경에서 한미일 협력도 중층적으로 진전돼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 양국 협력을 더욱 견고하고 폭넓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관계 개선을 양국 국민이 지속해서 실감할 수 있도록 한국 측과 긴밀하게 의사소통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