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50만원도 없는데"…소액생계비 대출금리 15.9% 두고 '설왕설래'

【 앵커멘트 】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생계비 대출'을 내놓았는데, 예상보다 높은 금리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소득이 적고 신용도가 낮아 100만 원조차 구하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소액생계비 대출'이 오는 27일 출시됩니다.

사전예약이 시작된 지난 22일, 접속장애가 빚어질 정도로 신청자가 폭주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번 소액생계비 대출은 처음 이용할 때 50만 원, 이후 6개월간 이자를 성실하게 내면 또 5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천500만 원 이하인 취약계층입니다.

기존 대출상품과 다른 것은 연체자나 소득증빙이 어려운 사람도 이용할 수 있고, 대면 상담을 받은 당일 바로 돈이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당장 수중에 돈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이 법정최고금리 20%를 훌쩍 넘는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다만, 여론의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연 15.9%로 높은 수준에 형성됐는데, 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없어 돈을 빌리는 이들에게 이자가 터무니 없이 비싸다는 겁니다.

반면 소액생계비 대출은 정부지원금이 아니라며,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에 비해서는 금리가 확연히 낮다는 반박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불법사금융 평균 금리는 연 414%로, 소액생계비 대출금리의 무려 26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또 소액생계비 대출의 금리가 너무 낮으면, 신용도가 높은 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신용도가 높은 서민들이 오히려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돼, 일부러 신용도를 떨어트리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 목적을 강조하며,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서은숙 /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서민금융 자체를 지원금이라고 생각하면 안되는 거죠.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서) 지나친 고금리로 빠지지 않도록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교육도 있고 성실상환 등을 유도해…"

소액생계비 대출 상품 출시로 급전을 구하기 힘들었던 취약계층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손효정입니다. [ son.hyojeong@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