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체불 대지급금…"5년간 회수율 25%에 그쳐"

우원식 의원실 제공

정부의 임금체불 대지급금 회수율이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이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은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출되며, 향후 사업주로부터 회수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 8개월간 대지급금 규모는 2조3천230억 원입니다.

그러나 이중 회수된 금액은 5천821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25.1%에 그쳤습니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회수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대지급금 회수율을 높이지 않으면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노동부가 구상권 청구 강화 등을 통해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손효정 기자 / son.hyojeong@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