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 '47조 확대' 제안…"소상공인 피해보상 소급적용"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2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정부 계획보다 규모를 더 늘려 47조 원 가량의 추경액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33조 원 + 알파(α)' 규모보다 14조 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정부안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을 충분히 해주기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온전하고 두터운 보상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책위가 내놓은 안은 총 46조9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조9천억 원, 취약계층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 3조1천억 원, 코로나 방역체계 유지 지원 예산 1조4천억 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손실보상을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여야가 대선 때는 공히 소급적용을 약속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그 공약을 폐기했다"며 "추경 심의 과정에서 소급적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지난해 세수 초과분이 60조 원이 넘었고, 올해도 알려진 바에 따르면 53조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재정 여력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