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검 정보 부서 폐지 안 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을 부활해야 한다는 뜻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수정관실 폐지에 대해 "대검의 수사 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대검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개편·제도개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 수정관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의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됐습니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판사 사찰 논란, 고발 사주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되며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습니다.

한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을 완전 분리한 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선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규정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한 것이 명백하기에 위헌 견해가 유력하다고 알고 있다"며 "실무적으로도 대안 없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면 결과적으로 국민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묻자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며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