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검수완박 결사반대…성범죄 피해자 법적 구제 차단"

여성단체가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법적 구제 방안이 차단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오늘(4일) 성명서를 내고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의 이의신청을 통한 경찰의 재수사가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며 "힘없는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의회는 "사회적 약자의 사법적 구제를 위해서는 경찰 수사만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협의회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장애인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워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타당할 경우 검찰은 경찰에게 재수사를 지시할 수 있었으나, 검수완박법으로 이런 통로가 막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직결되는 형사사법 체계 관련 법안을 국민의 의사를 한 번도 묻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처리했다"며 "사회적 약자의 사법적 구제를 차단하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입법을 결사반대한다"고 소리 높였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