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기업 신용등급 하락에 국가 부채도 '시름' 外

- '빌라 전성시대'…올해 서울 주택거래 10채 중 6채 이상이 빌라
-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하루 앞당겨 10일부터 시행

【 앵커멘트 】
지난해 국내 기업 가운데, 신용등급이 떨어진 기업이 오른 기업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길금희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국내에서 신용등급이 떨어진 기업은 얼마나 되고, 등급 하락의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 기자 】
네, 오늘(4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은 모두 58곳입니다.

등급이 오른 기업수가 41곳을 기록했는데, 상대적으로 하락한 기업이 17곳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는 특히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충격이 이어지면서 등급이 상승한 곳보단 하락한 곳이 더 많았다는 분석인데요.

특히, 신용평가기관이 향후 등급이 하향될 것으로 보는 기업수도 88곳으로 긍정적 전망을 내놓은 65곳보다 훨씬 웃돌았습니다.

금감원은 전년도에 이어 신용등급의 하향조정 우위는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이런 현상은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다만 최근의 금리상승과 원자재가격 변동성 확대 등이 신용등급에 또하나의 변수가 될수 있어 관련한 지표를 꾸준히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김태기 /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달리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여건, 우크라이나 전쟁이든 중국의 지역 봉쇄 문제든 이런 부분들은 기업에 악재로 작용할 것 같고요. 결국은 기업가 정신을 얼마나 발휘하느냐의 문젠데, 기업가 정신이 얼마나 혁신을 일으키느냐, 위험을 얼마나 극복해 내느냐의 문제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한국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로 세계 주요 20개국(G20)의 국가총부채 비율이 낮아진 반면, 한국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는 새 분석을 내놨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G20 국가의 평균 국가총부채는 23.8%p 줄었지만, 우리나라는 8.1%p 늘었습니다.

3년전과 비교해보면 무려 48.5%P나 상승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나라 빚이 크게 늘어난 만큼 인위적인 부채 감축보다는 규제개혁 등으로 소득 증가를 유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멘트 】
이어서 부동산 시장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몇년 사이 지나치게 오른 아파트 매매가에 대한 부담때문일까요, 빌라 매매량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요?

【 기자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빌라의 인기가 시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이런 현상은 눈에 띄었는데요.

올해 서울서 팔린 주택 10채중 6채 이상이 빌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의 전체 주택 매매건수는 5천98건으로, 이 가운데 빌라 매매량은 3천30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빌라 매매 비중은 64.8%에 달했는데, 지난 2006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북구(84.5%)와 강서구(83.3%)의 빌라 매매 비중이 무려 80%를 넘어섰고요.

이어 양천구(79.7%)와 금천구(74.5%), 송파구(72.6%) 등이 70% 이상을 차지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본래 주거지 형태로서의 빌라는 현금성이 떨어지고, 가격도 잘 오르지 않는 탓에 선호도에선 늘 아파트에 밀리기 일쑤였는데요.

하지만 최근 몇년 새 급격하게 오른 아파트 값과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압박 등의 악재가 아파트 매매량을 크게 끌어내렸단 분석입니다.

실제 2020년까지만 해도 월간 아파트 매매량은 빌라보다 통상 3배까지도 많았는데요.

아파트 거래 건수는 올해 3월까지 계속된 부진을 면치 못하며 15개월 연속 빌라에 추월당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이런가하면, 주택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지자 이를 막기위해 새 정부도 출범에 맞춰 새 카드를 내놨죠.

다주택자에게 물던 양도세 중과를 없애겠다는 뜻을 비춰왔는데,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요?

【 기자 】
본래는 이달 11일부터 양도세 중과배제를 시행할 뜻을 밝혀왔는데, 출범일인 10일에 맞춰 도입을 하루 앞당겼습니다.

오늘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부터 앞으로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이달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법률에서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에 대한 세율 중과를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은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상 법을 고치지 않으면 2년 미만 보유자는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범차원적인 중과 배제를 위해서는 결국 소득세법을 뜯어 고쳐야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수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개편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향후 중과 정책 방향 자체를 재검토하겠다고 추가 의견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