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땅부터 사" 부천시, 120억원어치 토지 매입후 수년간 방치

【 앵커멘트 】
도심 한가운데 수년 째 방치된 공터가 알고 보니 지자체 소유의 땅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활용 계획도 없이 무턱대고 땅부터 산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한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부천시 옥길동의 한 공터.

주변에 각종 상가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지만, 이곳은 수 년째 나대지입니다.

땅의 주인은 부천시.

부천시는 지난 2018년 1월 이곳에 공공청사를 짓겠다며 52억 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땅을 샀습니다.

▶ 스탠딩 : 한웅희 / 기자
- "부천시가 공공청사를 짓겠다며 4년 전에 매입한 부지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쓰레기와 잡초가 가득한 빈 땅으로 아직까지 방치돼 있습니다."

인근에 또 다른 공터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10월 67억 2천만 원을 투입해 매입한 자족시설 용지는 현재 작은 텃밭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천시는 땅을 매입한 지 3년이 넘은 지난해 5월까지도 공공청사 용지에 대한 활용계획조차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족시설 용지의 경우 지식산업센터 건립계획을 세웠지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중앙부처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관련법상 총 사업비가 60억 원 이상인 공공청사 신축 사업은 시·도 또는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부천시는 전체 사업에서 부지 매입을 별도로 진행해 사업비가 줄어들었고, 이 부분이 상급기관 심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감사원은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부지매입비 120억여 원이 사장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천시는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쪼갰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행정 절차 상 문제는 있지만 관행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부천시 관계자
- "공공성이 있는 부지를 미리 확보해 놓는 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일단 부지 먼저 확보를 해놓고 사업 계획은 추후에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한편, 부천시가 2019년 '유네스코 창의도시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며 국방부로부터 524억 원을 들여 매입한 부지 역시 타당성 조사 없이 자체 심사만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스탠딩 : 한웅희 / 기자
- "시민 혈세로 매입한 땅이 수년 째 방치되고 있는 상황. 행정편의주의가 낳은 촌극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매일경제TV 한웅희입니다.[mkhlight@mk.co.kr]

영상 : 최연훈 기자 [mkcyh@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