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원 172명 고발 서민민생대책위, '검수완박' 신속 조사 촉구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매일경제TV]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참여한 김남국·최강욱·황운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72명을 내란 음모,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서울남부지검에 신속한 고발인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 여론을 무마코자 시도한 국회의장의 합의 꼼수와 이를 수용한 여당과 야당은 역사 앞에 부끄러운 존재”라며 “검경수사권 조정 후 경찰이 5천여 명이 부족한 수사 인력과 불합리한 제도로 고충을 겪고 있는데도 경찰의 지위를 높여주는 척하는 가증스러움으로 국민마저 철저하게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75년 헌정사상 선배들이 피와 정열 그리고 죽음으로 쌓아 올린 명예를 가장 치졸하게 더럽힌 입법기관의 야만적 무지는 행정부와 사법부, 언론과 시민단체, 국민을 우습게 본 경거망동”이라며 “지금이라도 2374명 검사와 8337명 검찰청 직원은 하루아침에 투명인간과 실업자로 내몰리는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분노하고 수긍하기보다는 국민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막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이와 함께 신속한 고발인 및 피고발인 조사와 함께 국회를 압수수색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지난 20일 ‘검수완박’ 법안 발의를 주도한 김남국·최강욱·황운하·김용민·이수진 등 민주당 의원 17명을 ‘주범’, 박홍근 원내대표 등 나머지 민주당 의원 155명을 ‘공범’으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대검은 어제(28일) 검찰 구성원 3000여 명의 입장을 모은 호소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호소문에는 국회의장이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정신의 최후 보루로서, 사회 각계각층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 야당과 검찰, 변협, 민변, 참여연대 등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가 공개 반대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월 3일 관련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