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재안' 심사 본격화…여야, 합의파기 '네탓' 신경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26일) 오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전날 심야 회의를 통해 '전초전'을 벌인 여야는 이날 본격적으로 서로 의견을 제시하며 신경전에 들어갔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재협상 요구를 '합의 파기'로 규정하며 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합의를 어기고 있다며 역공을 폈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날 중으로 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완료하고 전체회의로 넘겨 의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조율을 통해 이르면 내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국민의힘은 박 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법사위가 만든 검찰청법 조정의견에 대해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시하자 이를 취재진에 공개하며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공개한 민주당의 수정안에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경우 등에 대해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정조치요구사건이나 이의신청사건 등으로 보완수사를 한정한 기존 중재안보다 수사 범위를 일부 늘렸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대목입니다.

동시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수사범위를 규정하고 그 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해 별건 수사를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정안도 합의 파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의원은 "합의문을 벗어나 새로운 수정안 성격의 조문을 가져왔기에 이의를 제기했다"며 "민주당이 이런 수정안을 고집한다면 민주당이 합의문을 미리 파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의장님도 합의안을 중심으로 각 당에서 마련한 안을 가지고 이야기하자고 하셨다"며 "충실하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실의 의견과 기관 의견을 받아 만든 것을 합의 파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의도가 있는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문과 관련해 문제가 있으면 축조심사 과정에서 중재안을 넘어선 부분을 지적하면 되지, 그렇게 하지 않고 갑자기 조문을 들고 나가 언론에 브리핑한 것은 심사를 방해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 의장이 마련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 재논의 방침을 밝히면서 중재안 합의 처리에 난기류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이에 민주당이 이날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단독 강행 처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