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오 성남시장 예비후보 "감사원, 옹벽아파트 특혜 관련 대검 수사 요청"

박정오 예비후보가 국회에서 성남 백현동 옹벽아파트 진상조사를 위한 감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박정오 예비후보 제공)

[성남=매일경제TV]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위치한 이른바 '옹벽 아파트'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감사하던 감사원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3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5월 국민의힘 성남시장 박정오 예비후보가 대표를 맡고 있는 성남미래정책포럼에서 시민 475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해 진행된 것으로 11개월만에 수사 요청이 이르렀습니다.

이 의혹은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한 15개 동·1223세대 규모의 A아파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가 당초 임대주택으로 추진되던 계획을 갑자기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주고,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용도를 변경해주는 등 행정 특혜 논란이 되면서 불거졌습니다.

모든 세대가 민간임대로 계획됐던 해당 아파트는 2015년 11월 민간임대의 수가 123세대(10%)로 줄어든 반면, 분양주택은 1110세대(90%)로 대폭 늘었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파트 비탈면(옹벽 포함)의 수직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함에도 해당 아파트 주변 옹벽 높이는 최대 50m에 달해 법령 위반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와 함께 인허가 과정에서 이 전 시장의 측근인 선대본부장이 70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오 예비후보와 성남미래정책포럼은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 발표로 관련 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문재인 정권 감사원의 정치권 눈치 보기로 6개월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부분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 결과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재명 전 시장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 대장동 사건, 성남FC 비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 성남에서 이와 같은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