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사실조사 불응시 이행강제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에 불응하는 기업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매달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20일) 이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콘텐츠제공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인앱결제강제 금지법' 시행의 후속 조치입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