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용인경전철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요구

서울시 등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와 공동건의문

(사진=용인시 제공)

[용인=매일경제TV] 경기 용인시가 광역·기초자치단체들과 함께 도시철도의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구했습니다.

용인시는 경기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13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와 경로우대 등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국비로 보전해야 한다는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용인·부천·남양주·김포·의정부·하남 등 6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건의문에는 무임 손실을 국비로 지원받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신속 처리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협의회는 공동건의문을 이른 시일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공식 전달할 예정입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전두환 대통령 재임기간이던 1984년 도입됐으며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수년간 지속된 요금 동결 등으로 각 자치단체의 도시철도 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연평균 37억 원의 무임승차 손실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대한 기자 / mkkdh@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