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석유 시추용 공공부지 임대 재개…"부담금은 인상"

연합뉴스 제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기 속에 에너지 가격 인하 압박을 받는 미국 정부가 석유와 가스 시추를 위한 공공부지 임대를 재개한다고 AP, AFP 통신이 현지시간 15일 보도했습니다.

대신 기업들이 연방 정부 소유 부지에서 화석연료를 채취할 경우 정부에 지불하는 부담금은 약 100년 만에 큰 폭으로 인상됐습니다.

미 내무부는 성명에서 다음 주부터 173개 구획 임대를 위한 경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면적은 약 580㎢(14만4천 에이커)로 정부가 작년 11월 계획했던 것보다 30% 줄었으며 업계에서 지정을 희망한 것보다는 80% 축소됐습니다.

경매 대상 지역은 와이오밍·콜로라도·유타 등 9개 주에 걸쳐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체 채굴 이익의 12.5%가 정부에 돌아갔지만 이 비율이 18.75%로 올랐습니다.

또 앞으로 공공부지에서 시추하는 회사는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과의 협의, 온실가스 배출 분석을 위한 첨단 장비 사용 등의 조건도 준수해야 합니다.

연방 정부 부지에서 석유 시추를 다시 허용하면서 부담금을 높인 이번 조치는 에너지 가격 상승 방어와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상충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풀이됩니다.

석유와 가스 공급을 늘리면서 추가 세수 확보로 기후 변화 대응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