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4차 개발계획보고회서 기존 55만6천평을 18만평으로 축소

평택시, 3차 원안대로 해 요구... 평택의회, 시민사회도 축소 반대

해수부, ”공동주택 많이 넣으면 민원발생...평택시 요구 “협의예정”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평택항 배후단지 전경(사진=매일경제TV)
[평택=매일경제TV] 해양수산부가 평택항 매립지를 2종배후단지로 조성할 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이 부지의 개발규모를 놓고 평택시와 시민단체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택시민사회단체와 항만 관계자들은 해수부의 개발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택항 배후단지는 평택항을 드나드는 선박의 항로에 쌓인 퇴적물을 해수부가 매년 준설해 매립한 부지인데 이 땅을 항만지원시설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항만배후단지는 복합물류거점으로 도입된 공간으로 1종(화물의 조립 · 가공 · 제조시설 및 물류기업)과 2종(업무 ·상업 ·주거시설 등 항만배후단지 기능보강 시설)로 구분돼 있습니다.

해수부는 이 과정에서 매립지 배후단지를 1종 및 2종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구상해 왔는데 완전 지원시설인 1종으로 개발하려다 평택시의 요구를 받아들여 2종으로 개발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만법상 1종배후단지의 경우 항만관련시설로 수출입 물류창고나 보세, 기타 항만산업관련 시설만 들어설 수 있고 2종은 공동주택, 상업시설, 호텔 등 문화시설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해수부는 지난달 4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해수부와 평택시, 시민단체, 항만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해수부는 이날 4차 중간 보고회에서 평택항 2종 배후단지 개발면적은 총 면적 50만6,000평을 약 70% 축소한 18만평으로 용역설계한 계획서를 발표했습니다.

해수부는 이곳에 2종 주거시설, 호텔, 근린, 학교 등을 넣고 주거시설 1,500세대를 넣는 것으로 설계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당초 해수부가 13년전 계획한 3500세대 설계구상에서 대폭 축소된 것입니다. 이날 해수부 발표에 평택시는 당초 3차 계획안대로 하라며 이 안을 절대 받아 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평택시는 원안대로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그동안 2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개발계획 수립 및 2018년부터 사업자 선정을 공모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사업 희망업체가 제안서 제출 준비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평택시는 또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항만법 제19조(양도제한 10년)로 인해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항의 경우도 비귀속 토지 및 항만시설의 양도제한(10년)에 따라 민간사업 참여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정량적 방법으로 수요추정 결과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의 공급과잉 문제도 발생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평택항은 다른 항만과 달리 도심과 이격돼 여타 항만과 동일한 방식으로 2종 항만 배후단지 수요를 추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평택시는 이와함께 인천항에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을 지정한 것처럼 평택항에도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 등 항만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과 약 50만평 규모 해양생태공원 조성을 해수부에 요청했습니다.

평택시는 또 오는 6월까지 평택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 언론 등과 공동대응해 평택시의 요구를 관철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또 포승읍 신영리 일원 항만배후에 사업시행사를 결정해 6,924억원을 투입해 의료센터, 복합스포츠센터, 재난안전체험관, 호텔, 리조트, 공동주택, 단독주택, 초.중.고교를 설립하고 면세아울렛, 글로벌컬쳐타운, 해양박물관 등 다양한 시설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평택시 관계자는 “항만 배후단지는 앞으로 항만활성화를 내다보고 충분한 주거시설과 상업, 각종 편의시설 등이 다양하게 들어가는 도시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평택항에는 중국을 오가는 대형 카페리 여객선이 운항하면서 중국인들이 연간 50만여명이 들어오는데 이들이 평택항에 내려도 마땅한 호텔이 없어 서울 등지로 올라가 그 곳에서 소비하고 배만 타고 떠나니 관광객들이 평택에는 돈을 쓰지 않고 간다“며 ”평택항 배후단지에 호텔과 상업시설이 충분 갖춰져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도록 붙잡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항만 운영사 관계자는 ”평택은 동북부 등지에 신도시를 개발해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문화시설, 쇼핑시설 등이 잘 발전돼 있지만 안중읍과 포승읍 등 서부권은 낙후된 지역“이라며 ”항만종사자와 공장들이 인력수급이 필요한데도 마땅한 주거시설이 없어 근로자 확보에 애로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낙후된 서부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평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을 대폭 확대해 주거와 숙박,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평택지역12개시민단체들은 지난 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축소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해수부가 4차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중간보고회에서 2종배후단지 규모를 기존 183만 제곱미터에서 59만 제곱미터로 약 68% 축소 발표했다“며 ”이는 민간사업자 선정을 통한 항만개발사업계획 추진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재 평택항은 총 1억톤 이상 화물처리하고 화물 90만TEU, 자동차 140만대 등의 물동량을 소화하는 전국 5대 항만으로 성장했다“며 ”그런데도 부산항과 인천항 등 다른 항만과는 달리 항만배후 도시가 없이 개발돼 항만종사자들의 주거환경 인프라가 열악해 항만근로자 수급이 어렵다“고 덧붙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수부는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을 원안대로 유지하고 평택.당진항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건설시행사 에코마린센터 박명호 대표는 ”평택 원도심에서 20여km 떨어진 평택항은 제대로 된 공동주택이나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이 절대 부족한 낙후지역으로 항만발전을 위해서는 배후단지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2종배후단지에 충분한 공동주택과 고급호텔, 쇼핑, 상업시설, 교육 등 미니신도시급을 건설하는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허서영 서기관은 ”현재 4차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을 수립 중인데 평택시가 3차(2017년)때 2종배후단지 원안대로 해 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와서 충분한 협의절차와 의견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최종 고시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덕철 기자 / mkkdc@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