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화성판 대장동' 금곡지구 특혜 의혹

【 앵커멘트 】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마지막 개발부지인 금곡지구 개발을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공개발로 추진되던 사업부지를 한 시행사가 대규모로 사들인 뒤 민간개발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것인데, 전직 시청 고위 공무원이 해당 업체에 근무 중인 사실도 드러나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손세준 기자입니다.


【 기자 】
화성 금곡지구는 약 220만㎡ 규모의 복합개발진흥지구 개발을 추진 중으로 지난해 4월 도시관리계획 문서에 포함됐습니다.

국민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이 문서의 열람공고 한달 전 사업지와 인접한 오산시를 중심으로 시행업을 해온 A사가 1백억 원대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이 사업은 강제수용 가능성이 높은 공공사업으로 추진 중었던데다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관리지역 토지를 대규모로 사들인 정황을 근거로 사전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김준용 /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
- "이렇게 (사업)포기를 하면 개발제한 허가구역을 풀어줘야 하는데, 풀어주지 않고 개발제한은 계속 두면서 특정업체는 계속 땅을 사들이고, 서철모 시장의 측근, 친인척들이 똑같이 거기에 땅을 산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 것이 제2의 대장동과 똑같다."

금곡지구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난 2018년 5월 화성시에 사업제안을 한 한달 뒤인 6월 화성시가 이 일대를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구체화됐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 서철모 화성시장은 주민 반대를 명목으로 사업을 포기했다가 2019년 11월 다시 공영개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 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 민간개발이 가능한 복합개발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열람공고를 내놓고는 개발허가제한을 2년 더 연장했습니다.

그 사이 A사는 추가 토지 매입과 함께 화성시에 사전협상서를 제출했습니다.

▶ 인터뷰(☎) : 화성시 관계자
- "의혹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진행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고요. 지침에 따라서 사전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 진행이 될 수 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기에 사업지구 토지 2필지를 매입한 A사의 부회장 B 씨는 전 화성시 기획조정실장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도시주택국장 둥 도시개발 관련 주요 요직을 거친 인물로 A사는 B씨가 기조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7년 개발사업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더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B씨 외에도 일부 전·현직 공무원이 차명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돌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지난 4일 서철모 시장과 관련 공무원이 투기를 방조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화성시와 서 시장이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법적대응에 나선 만큼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손세준입니다.[mkssejun@mk.co.kr]

영상 : 박현성 기자 [mkphs@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