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마지막 특권 영역 해체…김오수, 헌법 공부 다시 해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3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와 언론개혁을 전날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검찰과 언론 등 우리 사회에서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특권 영역을 해체하는 일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검찰개혁을 포함한 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위원장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분리를 두고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반발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에는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 한 줄도 있지 않다. 인권 문제인 인신 구속에 대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고 된 조문 하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검사가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등을 (청구)하는 권한은 우리의 검찰개혁, 권력기관 선진화에서 어떠한 변동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현충원 방명록에도 "특권 없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민주당이 더 개혁하고 더 혁신하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한편 전날 의총에서 검수완박에 신중론을 폈던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당에서 결정한 사항이니 존중한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사·기소권 분리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에 맞춰 민생과 정치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