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성시, 고삼면 어업인 보상 답보…시 "구체적 계획 없어"

【 앵커멘트 】
경기 안성시가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오염수 방류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출범한지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고삼면 어업인 피해 보상은 답보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수관광사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인데 용역 결과 보상에만 수 천억 원이 필요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최화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안성시가 경기도와 용인시, 평택시, SK와 함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오염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상생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안성시는 관련 지자체와 수차례 상생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난 2021년 최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고삼새마을어업계와 보상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약을 체결한 데다 안성시가 비밀유지 조항을 이유로 부속협약서 공개 요구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이 불거졌습니다.

협약서에는 SK가 안성시에 20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어업인 반발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성시가 1일 36만t의 오염수로 인해 피해를 보는 어민들에게 협의 보상을 한다는 기존 약속을 철회하고 감정평가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유성재 / 고삼면 새마을어업계 회장
- "몇 천만 원을 들여 감정평가 제안서를 안성시청에 제시를 했어요. 결국엔 안성시청은 그건 안 된다, 민하고 어떻게 협의를 맺냐(고 했습니다). 고삼어업계하고 안성시민을 위해 노력한다고 해놓고 누구를 위해 노력한다는 겁니까. SK를 위해 노력하는거 아닙니까."

주민과 마찰이 지속되자 안성시는 고삼어업계에 대한 보상을 오는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을 적용하기 위해 호수관광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인데, 용역 결과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천억 원으로 알려져 어업인 보상이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유성재 / 고삼면 새마을어업계 회장
- "2천억이라는 천문학적 숫자(금액)를 어디서 재원을 끌어올 거냐? 그런 것도 아직 대책 없더라고요. (안성시가)공무원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하고 합의를 할 수 없다."

안성시는 현재까지 고삼면 어업인들에 대한 정확한 보상 시기와 절차 등도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안성시 문화체육관광과 관계자
- "2025년도까지 어업권 보상을 해주겠다는 내용밖에 없고, 저희도 보상을 추진하려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서 (어민 보상)진행사항이 아직까지 없거든요."

고삼면 어업계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으로 인해 생계를 포기했다며, 정당한 폐업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최화철입니다.[mkchc@mk.co.kr]

영상 : 최연훈 기자[mkcyh@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