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사 유족 "특검법 불발 유감…시간 끌수록 진실 멀어져"

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 처리가 불발되자 이 중사 유가족과 군인권단체들이 유감을 표하며 신속한 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중사 유족과 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오늘(5일) 성명을 내고 "법안심사제1소위가 '특검을 누가 추천할 것인가'에 관한 지엽적 사안 하나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느닷없이 법안 논의가 연기됐다는 소식에 당황스럽기 그지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 중사 특검법과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함께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안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특검 후보자 추천 주체와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 '2차 가해'의 명확한 개념 규정을 놓고 여야 이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족과 단체들은 "오늘로 이 중사가 강제 추행을 당한 지 400일, 세상을 떠난 지 319일"이라며 "그간 수많은 국민의 분노에도 국방부검찰단 수사는 엉망으로 마무리됐고, 부실 수사 관련자가 전원 불기소 처리된 것뿐 아니라 가해자 외 2차 가해 등에 가담한 이들 중 대부분이 무죄나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그렇기에 민간에서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특검 도입을 애타게 요청해왔던 것"이라며 "이제 특검 도입으로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실망감을 이루 다 표현할 길이 없다"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검찰단이 수사했던 추행 사건은 물론, 2차 가해, 부실 수사의 원인 규명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내용까지 사건 관련 모든 사항이 수사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으로 진행되는 특검이 아니다"라며 국회 교섭단체가 직접 '성역 없는 수사'에 적합한 인사를 찾아 대통령에게 추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단체들은 "시간을 끌수록 진실은 멀어져만 갈 것"이라며 "금주 내에 재차 법안소위를 소집해 유족이 희망하는 바에 따라 합의를 하고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