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주택 한 가운데 관통해 공원구역 경계 설정은 잘못"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 재설정토록 지자체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 결정이 실효된 후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설정하면서 기존 단독주택을 관통하도록 경계를 설정한 것은 공원구역 경계 설정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다시 설정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세종=매일경제TV] 주택의 한 가운데를 관통하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를 설정한 것은 잘못된 행정으로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 결정이 실효된 후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설정하면서 기존 단독주택을 관통하도록 경계를 설정한 것은 공원구역 경계 설정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다시 설정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지자체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관악산공원이 지난 2020년 6월 29일 실효된 후 '공원녹지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다시 설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단독주택 절반가량이 포함되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설정됐고 A씨는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공원구역 경계를 변경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는 해당 주택은 지난 1980년 관악산공원 결정 이후 공원 경계에 건축된 것이므로, 공원구역 해제 대상이 아니라며 A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해당 주택은 1983년 허가를 받아 지은 건축물이고 오히려 관악산공원 결정이 실효된 후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를 기준에 맞지 않게 설정한 것이 문제이다"며 경계를 바로잡아 달라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주택은 1983년 적법하게 허가받아 지어진 건축물인 점 ▲도시계획시설로서 관악산공원이 2020년 실효된 후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를 설정하면서 설정 기준에 맞지 않게 설정된 점 ▲해당 주택 부지는 도시민의 여가 활동이나 휴식 공간의 기능을 상실해 공원구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를 다시 설정하도록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박희송 기자 / mkheesking@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