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윤석열 인수위, 임대차 3법 손본다 外

[사진: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제3차 인수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축소 검토"
- 문재인·윤석열, 오후 6시 청와대 만찬
- "러·우크라 중대 이슈 합의 가까워져"


【 앵커멘트 】
차기 정부가 재작년 도입된 임대차 3법에 대해 폐지 또는 축소를 추진합니다.
관련 소식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예린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임대차법,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묶은 '임대차 3법'에 대해 폐지 또는 축소를 추진합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오늘(28일) 임대차 3법에 대해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원일희 / 대통령직 인수위 수석부대변인
-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상황과 입법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

앞서 재작년 7월 더불어민주당은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며 임대차 3법을 도입했지만 되레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전월세난을 가중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임대차 3법이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보완'될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가 연이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인수위가 '폐지'나 '축소'를 논의하고 있다며 확실히 선을 그은 겁니다.

한편 인수위는 오늘 6개 분과를 모두 가동해 국세청과 국가정보원, 질병관리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국세청은 이날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세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윤 당선인의 '민간 주도'와 '친 기업' 기조에 맞춰 세무조사 제외기업을 늘리고 컨설팅을 확대해 고용과 투자를 유인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인수위는 내일(29일) 1차 업무보고를 마감합니다.


【 앵커멘트 】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잠시 뒤 오후 6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다고요?

【 기자 】
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오늘 오후 6시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합니다.

당초 지난 16일 만나려다 무산된 이번 회동은 대선이 치러진 지 19일 만으로 역대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사이의 회동으로는 가장 늦은 기록입니다.

통상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은 늦어도 9일 안에 이뤄졌습니다.

이번 회동에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함께하며 반주를 곁들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만남에 대해 윤 당선인은 오늘 인수위 기자실에 들러 "민생이나 안보 현안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김은혜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 "사전 정해진 의제가 없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지만…코로나 손실 보상 문제는 청와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 당선인의 역점 사업인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도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며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멘트 】
다음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소식입니다.
양측이 출구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언급하면서, 협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양측이 지난 14일부터 화상으로 4차 협상을 하면서 중요한 쟁점에서 의견이 상당히 근접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르면 28일 열릴 5차 평화 협상을 중재하는 차우쇼을루 터키 외무장관이 "중대한 이슈들에 대한 양국 합의가 가까워졌고 일부 주제는 거의 합의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양국 외무장관을 모두 만난 그는 "휴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도 기대했습니다.

이미 평화협상에 절박하게 임하는 우크라이나는 여러 쟁점에서 타협안을 내놨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중립국화나 비핵보유국 지위, 안보보장,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어 사용 허용을 비롯해 타협의 여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메딘스키 러시아 협상 대표도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와 나토 가입 포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견을 좁혔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과 영국, 터키 등이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차 협상을 앞두고 러시아 측에서 타협 가능성을 시사하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요.

루드스코이 러시아군 총참모부 제1부참모장은 25일 전황과 관련해 "'1단계 작전'은 대부분 이행했다"며 "돈바스 지역의 완전한 해방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이예린 기자 / yr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