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4월 전기요금 인상, 현 정부서 결정할 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오늘(28일) 4월 전기요금 인상 또는 동결 문제에 대해 "현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4월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현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결정할 내용"이라며 "인수위 차원에서 전기요금 동결 의견을 내거나 업무보고 때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4월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했으나 현재 여러 대내외 변수를 고려할 때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인수위가 당장의 전기요금 조정은 현 정부의 소관이라며 공을 넘기는 모습입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4월과 10월 전기요금이 두 차례 인상될 것임을 지난해 말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 기본요금 ▲ 기준연료비(전력량 요금) ▲ 기후환경요금 ▲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우선 정부는 이미 기준연료비를 4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을 올리기로 했으며,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2원 올린 7.3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항목인 연료비 조정요금(조정단가)에 대해 한전이 최근 산업부에 '2분기 3원 인상안'을 제출하고 지난 21일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빼고도 당장 다음 달부터 6.9원의 인상이 예정돼 있으며, 연료비 조정단가까지 3원 인상되면 총 9.9원이 오르게 돼 전기요금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한전은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하루 전인 20일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발표를 돌연 유보한 뒤 현재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