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 ICBM 발사로 강대강 본격화…추가 긴장조성 가능성"

통일부는 오늘(28일) 북한이 최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모라토리엄(유예) 파기를 공식화하면서 '강대강 구도'가 본격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최근 ICBM 발사와 관련해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한미의 사전 경고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상황 및 정부 교체기 중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했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4일 '화성-17형'이라고 주장하는 ICBM을 발사하면서 지난 2018년 4월 자발적으로 선언한 핵실험·ICBM 발사 모라토리엄을 파기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향후 미국과 '장기적 대결'을 준비한다는 명분 아래 핵무력 등 국방력 강화에 역량을 총집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ICBM 발사를 직접 지시하면서 "우리 국가방위력은 어떠한 군사적 위협 공갈에도 끄떡없는 막강한 군사 기술력을 갖추고 미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통일부는 다음 달 김 위원장의 당 제1비서 추대 10주년(11일)과 국방위 제1위원장 추대 10주년(13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15일) 등을 계기로 체제 결속 등을 위해 추가 긴장 조성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엔 '정찰위성 개발 목적'이라고 밝혔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ICBM 시험발사 성공'을 주장한 점으로 미뤄볼 때, 군사적 성과를 과시하며 내부 체제를 결속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선 다음 달 북한 내부의 정치적 일정과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상반기 한미연합훈련 등을 계기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상황에 대비한 대응 태세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접경지역과 북방한계선(NLL) 등에서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고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에 긴장 고조 행위 중단과 대화·협상 복귀를 지속해서 촉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