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북, ICBM 발사…미 "북한 등 신규 제재 부과" 外

- 바이든 "러시아, G20에서 퇴출해야"
- 국토부·금융위 오늘 인수위 업무보고

【 앵커멘트 】
북한이 어제 신형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 현장을 직접 참관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형섭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북한이 ICBM 화성-17형을 발사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어제 북한이 발사한 ICBM 화성-17형은 최대 정점고도 6천248km까지 상승해 1천90km를 약 67분간 비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장기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나갈 것이라며 이번 시험발사를 단행하라는 친필 명령서까지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발사 장소인 평양 순안비행장도 직접 찾아 전 과정을 참관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ICBM 발사는 2017년 화성-15형 발사 이후 4년 4개월 만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에 '강대강'으로 맞서기 위해 이번 발사를 단행했다고 분석했습니다.

▶ 인터뷰(☎)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내부적으로는 태양절 110주년 축포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전략 무기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측면이 있다. 협상적인 측면에서는 핵 능력 고도화를 통해서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개인과 단체에 신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추가 제재 대상은 북한의 1개 기관과 북한 국적자 1명, 러시아의 2개 기관과 러시아 국적자 1명, 중국의 1개 기관입니다.

북한의 ICBM 발사 공식 확인 후 불과 1시간 만의 제재로, 미국이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엔 안보리 또한 현지시간 25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및 비확산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공개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안보리가 공개회의를 여는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 영국 등의 소집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안보리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이번에는 전략적 도발인 ICBM을 발사한 만큼 회의 소집을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 앵커멘트 】
북한 소식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간 전쟁 관련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G20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요?

【 기자 】
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 24일 벨기에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를 G20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가 화학 무기를 사용하면 대응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다른 나라가 동의하지 않아 러시아를 퇴출하지 못할 경우, 우크라이나를 G20 정상회의에 참석시켜 참관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러시아 지원 가능성에 대해 "중국은 자국 경제가 러시아보다 서방에 더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 지원에 관여하지 않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 주석이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중국의 경제적 목표가 큰 위험에 빠질 것임을 지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앵커멘트 】
이번엔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오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 보고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국토부와 금융위원회가 각각 입장과 이행 계획 등을 인수위에 보고했습니다.

먼저 국토부는 시행령과 행정규칙 개정만으로 가능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앞서 도심에 민간 주도로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 규제 완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용적률 법정 상한'을 현재 300%에서 500%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가 이뤄졌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조건부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수정 방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안 등도 함께 보고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윤 당선인 공약에 맞춰 가계대출 총량 규제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 상향, DSR 규제 축소 등에 대한 의견을 전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잡힌 상황이라 규제를 어느 정도 풀어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 과도한 예대금리를 해소하기 위해 예금과 대출 금리 격차에 대한 공시 제도 시행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의 6개월 연장 세부 계획도 논의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