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CBM 발사 확인 1시간 만에 북한·러시아 개인·단체 추가 제재

미국이 24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제재 카드를 또 꺼냈습니다.

북한이 4년4개월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핵실험·ICBM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깨자 제재로 응수하며 압박에 나선 것입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제2자연과학원(현 국방과학원) 국제업무 담당국을 비롯해 북한 국적자 1명과 러시아 기관 2곳 및 러시아 국적자 1명을 제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한국 시간으로 25일 오전 6시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ICBM 발사를 공식 확인하자 미국이 불과 1시간 만에 제재로 맞받아치며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제재는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이하 비확산법)을 적용했습니다.

이 법은 다자간 수출통제 목록에 등재된 장비나 기술을 이란과 시리아, 북한으로부터 획득하거나 이전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민감한 물질을 조달한 혐의로 제2자연과학원의 국제업무 담당국과 북한 국적자인 리성철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러시아의 아르디스 그룹 등 2개 기관과 러시아 국적자 1명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을 억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며 "그들은 국제무대에서 무기 확산자로서 러시아의 부정적 역할을 부각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