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귀촌사업에 매년 400억 쏟아부었지만 효과는?

정착률·유출인구 조사않고 예산만 집행...'먹튀' 양산
"지자체에 행정전문가만 있고 귀농귀촌 위한 전문가는 없어"

전남도가 귀농어귀촌 인구유인을 위해 연간 수백억의 예산을 쏟고 있으나 정작 정착률은 조사않고 있어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지원과 농어촌인프라 부족으로 역귀농 인구도 적지 않아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합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7년 약 17억, 2018년 275억, 2019년 481억, 2020년 515억, 2021년 522억, 2022년 499억 등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총 약 2300여억 원을 귀농어귀촌(이하 귀농)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이 같은 예산집행으로 귀농 인구는 증가돼 2017년 3만 98명, 2018년 4만761명, 2019년 3만9천319명, 2020년 4만1천861명이 도내로 유입돼 2017년 이후 매년 4만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1년 유입인구도 4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남도는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전남도는 현재 귀농 인구만 파악할 뿐 '유출인구'와 '정착률' 등의 통계를 전혀 조사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집행예산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남도 관계자는 "귀농유입인구 수만 통계청 자료로 의존할 뿐, 정착률이나 유출인구는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정착률을 알 수 없는 귀농정책은 정착자금만 지원받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역귀농'과 각종 혜택에 맞춰 주소지만 옮기는 '무늬만 귀농인'을 양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8년 전남도가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9년 이후 귀농지원 보조금 집행과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총 5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42억3천800만 원을 회수 또는 추징했습니다.

감사결과 정착금을 지원받은 귀농인이 다른 지역으로 무단전출하고, 영농에 종사하지 않고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등 부당 사례가 많았습니다. 수십억원을 지원하고도 사후관리가 허술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다 의료·교통·교육 등의 인프라와 생활밀착형 지원 부족으로 생기는 역귀농 인구도 적지 않아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옥환 전남귀농귀촌인연합회장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의료시설과 교육기관 등 인프라 구축이 최우선 돼야한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맞춰 현 지원금 대상을 65세 미만에서 70세 미만으로 연장하고, 체계적인 전문가 교육을 통해 양질의 귀농인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귀농인은 "지자체에는 행정 전문가만 있고 귀농귀촌을 위한 전문가는 없다"며 "행정적지원도 필요하지만 실제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무자가 더욱 더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조금과 지원정책만 보고 정착했다가 생활환경이 불편해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생활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하며 농어촌 활성화가 추진돼야 인구문제 지역소멸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귀농인구 유치성과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정착률을 파악해 얼마나 지속적·안정적으로 정착·관리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밝혔습니다.

[ 박효원 기자 / hyoki1945@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