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인수위에 물적분할 과잉규제 지양·3%룰 완화 건의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국내 상장회사의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혁 과제 54건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주요 분류별로 기업의 사적자치 보장 35건,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 13건, 기업 지속가능성 제고 6건 등입니다.

상장협은 기업의 사적자치 보장을 위한 주요 과제로 ▲ 주주총회 결의 요건 완화 ▲ 주주제안 남용방지책 마련 ▲ 주주총회 소집 청구 요건 강화 등을 꼽았습니다.

또 물적분할과 관련한 지나친 규제를 지양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임원 개별보수 공시 의무 완화,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 보유 지분율 축소, 의원입법안에 대한 사전적 의견수렴과 사후평가 기능 강화, 국민연금 독립성 강화 등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을 위해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완화, 특정경제범죄법 취업제한 규정과 배임죄 폐지 등이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기업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배구조 규제 대상 상장사 규모 상향 조정, 상속증여세 완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강화 신중 검토 등이 과제로 선정됐습니다.

이재혁 상장협 정책2본부장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이자율이 높아지는 등 우리 기업을 둘러싼 위험이 심화하는 상황"이라면서 "새 정부는 글로벌 기준에 맞게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 기업들이 경영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