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걷은 자산세 68조원…문재인 정부 들어 2.4배 늘어

정부가 지난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이른바 자산과 관련해 국세로 거둬들인 돈이 68조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예상치 못한 자산시장 거품이 상당 부분 원인이 됐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낸 효과도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산 관련 국세 규모가 2.4배 불어났습니다.

오늘(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국세수입은 지난해 68조1천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양도세로 36조7천억원을, 상속증여세로 15조원을, 종합부동산세로 6조1천억원을, 증권거래세로 10조3천억원을 걷은 결과입니다.

2020년에 걷은 양도소득세가 23조7천억원, 상속증여세가 10조4천억원, 종합부동산세가 3조6천억원, 증권거래세가 8조8천억원으로 총 46조4천억원이었음을 고려하면 1년 새 자산세수는 46.8%나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였던 2017년 자산세수 28조1천억원과 비교하면 2.4배 규모로 불었습니다.

자산세수는 2018년 33조5천억원, 2019년 31조6천억원 등 30조원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2020년 46조4천억원, 2021년 68조1천억원으로 최근 2년간 폭증했습니다.

그해 전체 국세수입에서 자산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2019년 중 11% 안팎을 오르내리다 2020년 16.3%, 2021년 19.8%로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