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중·고 교사 정원 1098명 감축 예고…교원단체 반발

행정안전부의 올해 초·중·고 교사 1000여 명을 줄이는 감축안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맞춤형 교육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오늘(8일) 논평을 내고 행안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규탄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초·중·고 교사 총 1098명이 감축됩니다.

학교급별로 초등교사 216명, 중·고교 교사가 882명입니다.

반면 관리자인 교장·교감 수와 보건·사서·영양·전담상담 교사는 늘어납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문에서 "학령인구 감축에 따른 조치"라며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 등과 합의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이 시급하고, 교육부 차원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실 수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의 수를 줄이는 정책은 시대와 역행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사 수를 줄이면서 무슨 수로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냐"며 "교사 수를 줄이면서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교사 정원 감축은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