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국회 추경안 증액 대립 국면…홍남기 "증액 반대"·김부겸 "적극 재검토" 外

【 앵커멘트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이명진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추경안을 놓고 재정 당국과 국회의 대립 국면이 이어지고 있죠?

【 기자 】
여야가 추경안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7일)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4조 원 규모의 추경에서 일부 미세조정은 될 수 있겠다"면서도 "규모가 2∼3배가 되는 것은 부작용과 미치는 영향이 커서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물가, 국고채 시장의 흔들림 등을 감안해 추경 규모를 14조 원으로 했다"며 "정부가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존중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말씀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추경안과 관련해 "정부는 심의 과정에 국회가 제시한 합리적 대안들을 적극적으로검토할 것"이라며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내각을 지휘하는 김 총리가 사실상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김 총리는 이어 "결국 재원이 핵심"이라며 "현실적 수단은 국채 발행과 세출 구조조정인데 과도한 국채 발행은 국가 채무 증가는 물론 금리와 물가, 국채 시장에 영향을 주고 세출 구조조정도 부처와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논의했는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이후 약 7개월 만에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정부 각 부처와 전국 17개 시 ·도를 화상으로 연결해 중대본 회의를 진행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 상황 점검과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확진자 수 증가폭과 정점이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미크론 대응체계는 새로운 방역, 의료체계라고 할 만큼 전면적인 개편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료계가 힘을 합쳐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사체계 개편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는데요.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 "우리의 충분한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자가검사 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방역 취약 계층과 분야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먹는 치료제도 대상을 확대하여 위중증 환자를 낮추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새 학기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한 준비와 지역 사령탑인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의료와 치안, 소방,교육, 돌봄 등 분야별 소관 부처가 유지 계획을 점검하고 차질없이 시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만5천286명을 기록하며 사흘째 3만명 대를 이어간 가운데, 오늘부터 백화점, 학원 등 방역패스 제외 시설에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됐습니다.

학원과 독서실은 칸막이가 없다면 2㎡당 1명씩 앉거나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합니다.

또 백화점·마트 등 면적이 3천㎡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서는 취식이 금지되고 판촉, 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정부는 재택치료자 관리를 60세 이상,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인 5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은 중증·치명률이 낮고 무증상·경증 환자가 다수인 특성이 있다"면서 "모든 확진자에 대해 동등하게 집중하는 현재의 방역·의료체계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고위험군의 관리가 미흡해질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앵커멘트 】
저소득층 대학생이 최근 등록금보다 생활비 명목으로 학자금 대출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고요?

【 기자 】
최근 5년간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 3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등록금보다 생활비 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대출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소득자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은 전체의 44.8%인 2조8천80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많이 대출을 받은 계층은 중위소득 30% 이하로 총 1조2천406억 원이었습니다.

같은기간 소득 3구간 이하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은 1조4천851억 원으로 등록금 대출 금액인 1조3천951억원을 웃돌았습니다.

반면,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구간 대학생들의 경우 학자금 대출은 1조9천203억 원으로 3구간 이하 저소득층보다 약 9천600억 원이 더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청년 세대로 접어든 이후 대출로 인한 자산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방지할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이병태 / KAIST 경영대학 교수
- "자기의 금융에 대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모자랄 수 있잖아요. 융자보다는 장학금을 주면 좋죠. (지원을) 융자로 할 것이냐, 장학금 제도를 확충할 것이냐 하는 문제고….빚이 되지 않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확충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죠."

한편, 월 소득이 중위소득 150%를 넘는 8~10구간의 대출액은 1조4천610억 원으로 3구간 이하 대출의 50.7%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