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표준지, 2년 연속 '상승'…세부담 어떻게 될까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16% 오릅니다.

올해보다는 상승폭이 소폭 낮아졌으나 2년 연속 10%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역대급으로 오르는 것입니다.

또 내년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로, 올해 6.80%보다 더 오릅니다.

과세 등 60여개의 행정 목적에 쓰이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국민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정부와 여당이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실제 영향은 내년 3월쯤 가늠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4만 필지와 표준 단독주택(이하 표준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 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표준지는 전국의 공시대상 토지 3천459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대표 토지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합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6%로, 올해(10.35%)보다 0.19%포인트 내렸습니다.

다만 올해 상승률이 2007년(12.40%)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였던 것을 고려하면 2년 연속으로 대폭 오르는 셈입니다.

이처럼 상승률이 높은 것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로드맵 적용에 따라 땅값 상승률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오른 영향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통해 오는 2035년까지 현실화율을 90.0%로 올리기로 하고 매년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71.4%로, 올해(68.4%)보다 3.0%포인트 오릅니다.

이는 로드맵에서 제시한 내년 목표치인 71.6%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 임정화 인턴기자 / limjh@mk.co.kr ]